일본은 처방전 없이 콘택트렌즈를 살 수 있는데, 왜 정부는 "처방전 불필요"라는 말을 싫어할까?

대만에서는 콘택트렌즈를 일반 쇼핑상품처럼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으로 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본에서는 허가 요건을 갖춘 판매업체를 통해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고, 구매할 때 처방전 자체가 법적으로 일률적인 필수 제출서류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일본의 온라인 렌즈몰에서는 처방전을 제출하지 않고 주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 밖의 반전이 하나 나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판매업자에게 이런 취지의 지침을 내렸습니다.

"처방전 불필요", "검사 불필요" 같은 표현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오인시키는 판매는 부적절하다.

이상해 보입니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데 왜 "처방전 필요 없음"이라고 말하면 문제가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구매에 필요한 서류와 눈 건강에 필요한 검사는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는 가능합니다

일본에서 콘택트렌즈는 일반 잡화가 아니라 관리가 필요한 의료기기로 취급됩니다.

판매업자는 필요한 판매업 허가를 받고 관리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면 인터넷을 통한 판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콘택트렌즈를 살 때 소비자가 의사의 처방전을 반드시 판매자에게 제출해야만 구매할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갈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

바로 그 지점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달라집니다.

정부가 문제 삼는 것은 "처방전이 없다"가 아니라 "검사도 필요 없다"는 인상입니다

2017년 일본 후생노동성은 콘택트렌즈의 적정 사용을 위한 정보 제공을 판매업자에게 요구하는 통지를 내렸습니다.

판매업자는 구매자에게 의료기관 진료의 필요성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렌즈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안내받습니다.

그리고 특히

"처방전 불필요"

"검사 불필요"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 없다고 소비자가 오해하게 만드는 판매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여기서 일본 제도의 핵심이 보입니다.

"처방전을 제출하지 않아도 구매할 수 있다"와 "눈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전혀 다른 문장입니다.

첫 번째는 판매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의료적 판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둘을 하나로 묶으면 안 됩니다.

왜 콘택트렌즈만 이렇게 까다로울까?

안경과 달리 콘택트렌즈는 눈 표면에 직접 닿습니다.

도수가 맞는지만 확인한다고 끝나는 제품이 아닙니다.

렌즈의 규격과 눈의 상태가 맞지 않거나, 착용시간과 관리방법이 적절하지 않으면 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불편함이나 충혈이 있는데도 계속 착용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불편 이상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제도는 판매 자체를 무조건 처방전에 묶기보다,

구매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

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처음에는 모순처럼 보였던 정책이 조금 더 이해됩니다.

일본에서 해외 콘택트렌즈는 얼마나 개인수입할 수 있을까?

일본에도 개인이 해외에서 콘택트렌즈를 주문할 때 적용되는 수량 기준이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안내하는 기준은 렌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원데이 제품은 60회분.

2주 교체형은 2개월 사용분, 즉 4회 교체분.

1개월 교체형은 2개월 사용분, 즉 2회 교체분.

렌즈를 관리하면서 장기간 사용하는 제품은 2페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원데이를 단순히 "몇 박스"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60회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2박스'보다 '60회분'이라고 기억해야 할까?

렌즈 브랜드마다 포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제품은 한 박스에 30개가 들어 있고, 다른 제품은 포장 구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 기준을 "박스 두 개"처럼 외우면 제품이 달라졌을 때 숫자가 틀릴 수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역시 한 상자에 여러 개가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자의 개수가 아니라 내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데이 렌즈라면 가장 정확한 표현은:

60회분까지.

교체주기가 정해진 렌즈라면:

사용방법을 기준으로 2개월분까지.

입니다.

포장은 판매자가 정하지만, 규정은 사용량을 봅니다.

주문을 여러 번 나누면 한도가 다시 생길까?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안내에는 포장을 여러 개로 나누더라도 같은 수입자가 특정 기간에 같은 제품을 수입한 총수량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입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한 번에 60회분이면 된다."

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60회분씩 여러 차례 주문해서 사실상 더 많은 양을 같은 기간 안에 들여오는 방식은 별개의 주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새로운 한도를 얻는 구조가 아닙니다.

원데이 및 일정한 교체주기가 있는 콘택트렌즈의 경우 관련 기준기간도 2개월을 중심으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일본의 기준은 대만처럼 "반년에 한 번"이라고 표현되는 제도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대만과 일본은 숫자는 비슷하지만 원리가 다릅니다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대만 원데이 기준에서는 도수당 60매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일본에서도 원데이는 60회분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규정의 사고방식은 다릅니다.

대만은 개인사용 의료기기의 간편통관 기준에서 수량과 이용 빈도를 함께 명시합니다.

일본은 원데이의 경우 60회분, 그리고 교체형 렌즈는 2개월 사용분이라는 실제 사용기간을 중심으로 수량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를 단순히

"둘 다 두 달치."

라고 외우는 것보다 각 나라의 기준을 따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본 국내에서도 살 수 있는데 왜 해외에서 주문할까?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일본에는 온라인 콘택트렌즈 판매점도 많은데 굳이 해외 구매를 알아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이유는 다릅니다.

어떤 브랜드나 제품 구성이 일본에서 판매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고, 사용하는 렌즈의 도수 범위나 포장 구성이 해외 판매처에서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생활하거나 여행을 자주 하는 소비자라면 특정 국가의 판매채널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가격과 배송조건을 비교하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해외에서 주문한다는 사실이 검안의 필요성을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 경로와 눈 건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처방전을 요구하지 않는 쇼핑몰이라면 더 편한 곳일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방전 파일을 업로드하지 않아도 주문할 수 있다"는 것은 주문 절차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것만으로 그 렌즈가 자신의 눈에 적합하다는 보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판매처가 최근 처방정보나 안과 정보를 확인하도록 자체 정책을 운영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률상 모든 판매자가 똑같이 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법적 요구사항, 판매점 자체 정책, 의료적 권고는 서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분을 해두면 일본에서 콘택트렌즈를 살 때 생기는 많은 혼란이 사라집니다.

해외에서 구매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먼저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는 제품의 정확한 브랜드와 규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수만 같다고 모든 콘택트렌즈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제품의 유효기간과 포장 상태, 판매처의 제품 공급경로와 배송정책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에 통증, 심한 충혈, 시야 변화나 지속적인 불편함이 있다면 새 렌즈를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것보다 먼저 전문가에게 눈 상태를 확인받는 편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구매는 구매방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눈의 상태까지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무엇을 기억하면 될까?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처방전 제출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것과 검사가 필요 없는 것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둘째,

해외 개인수입 기준은 박스 수가 아니라 실제 사용량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원데이는 60회분.

교체형은 원칙적으로 2개월 사용분.

그리고 주문을 여러 상자로 나눈다고 해서 동일 기간의 총수량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콘택트렌즈 제도는 처음 보면 모순처럼 보입니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러니 검사도 필요 없다"는 식의 판매를 경계합니다.

결국 일본의 규칙이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살 수 있는 자유와, 눈을 확인할 책임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구매 버튼은 온라인에 있어도, 내 눈의 상태까지 온라인 쇼핑몰이 판단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참고자료

이 글은 일본 후생노동성의 의약품·의료기기 개인수입 안내와 「콘택트렌즈의 적정 사용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철저에 대하여」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관련 규정과 안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주문 시에는 최신 후생노동성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